(영상)이재명 "당선시 긴급재정명령 동원, 자영업자 손실 전액보상"(종합)

정부 방역조치에 문제제기…홍남기 비판도 지속 "탁상행정"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정부에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2년 동안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과 피해를 모두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을 확보, 보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8일 하루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메시지와 관련 일정으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기준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의 표심을 확보하면 가족 표까지 더할 경우 최소 1000만명의 무더기 표 확보도 가능하다. 이들은 장기화된 코로나에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으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로 문을 닫고 폐업하는 가게들도 속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상황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까지 방역 제한 완화'를 꼭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결정적인 효과가 있냐"며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중으로의 확산과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한 반면 치명률은 낮다는 게 전세계 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게다가 오는 3월에는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 엎친 데 덮친 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긴급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50조원을 확보해 손실·피해를 모두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방역조치로 인한)영업 손해를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피해 보상도 안해주고, 견디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폐업하도록 방치하는 건 결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2년 동안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추경이나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확보해서 손실을 다 보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느라 빚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다시는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자신을 위한 탁상행정'을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경 확대를 요청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제시하며 결이 달랐지만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당장 대규모 증액이나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는)국민을 위한 행정보다 숫자와 관료 자신을 위한 탁상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현실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국가가 감당할 일들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신 부담한 것들에 대해 보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깊이 새겨 35조원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압박했다. 또 "야당도 최소 35조원 이상 추경이 신속히 편성돼 국민에 지원될 수 있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제도 도입,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신용등급 대사면, 무이자대출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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