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김건희 의혹 수사 15개월 넘어 장기화

권오수 등 관련자 9명 1차 공판기일 내일 진행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도 추가 고발된 상태징역형 확정된 '정경심 케이스'와 형평성 문제 제기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권오수 회장 등 관련자들의 첫 재판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씨에 대한 사건을 배당한 지난 2020년 11월4일 이후 15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는 구속기소된 권 회장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 설립될 당시 약 2억원의 주식을 액면가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윤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무렵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금 후원사가 늘어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코바나컨텐츠는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여러 차례 협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2월6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6일부터 2017년 3월26일 개최한 '르 코르뷔지에展'과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등이 협찬한 부분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김씨에게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윤 후보에게는 김씨가 윤 후보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1월4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회신 결과를 반부패수사2부에 수사 사건으로 배당해 함께 수사해 왔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으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3일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김씨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씨에 대한 수사가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검찰에 대한 수사의지 비판과 함께 다른 사건 처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된 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권 회장을 포함한 총 9명의 1차 공판기일은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 유영근)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권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약 82억원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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