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신경제 비전을 들고 나왔다. 그는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4대 대전환을 통한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자,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4대 대전환을 위한 2가지 개혁과제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렸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 국가 대투자를 통해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4가지 원칙으로 일할 생각"이라며 4대 원칙으로 속도, 확산, 실용, 희망 등을 제시했다. 발표에 나선 이 후보 뒤에는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나를 위해, 신경제'라는 커다란 문구가 적혔다.
"세계 5강,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 후보는 먼저 "저는 그동안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 관련 공약도 여러 차례 발표했다"며 "오늘은 저의 경제 정책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성장의 관점에서, 실행 방향을 담아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목표로 내건 세계 5강의 기준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완비한 국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 다른 나라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 혁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신흥국 지원 등으로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국가"라며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세계 5강을 위한 대전략으로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을 제시했다. 이를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표기한 것이 '555' 공약이다.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지수 5000, 종합국력 세계 5위 달성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이다.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비전 선포식 후 기자들과 만나 "신경제 비전의 핵심은 국가 역할 확대와 인프라 구축, 미래 투자"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 비전 명칭이 '신경제'인 것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신경제 구상을 참고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신경제라는 말이 너무 옛날 방식의 네이밍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신경제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경선 때 함께 했던 후보들의 좋은 정책은 본선 공약으로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세계 5강의 기준으로 인권과 다양성의 보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는게 맞다"며 "이 법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민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개혁과 신경제의 관계에 대해선 "정부의 역할은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을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정치는 경제문제에서 출발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게 경제이며, 곧 개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신경제는 대부분 개혁정책과 관련됐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완화, 자본과 노동 간의 균형 회복 등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곧 민생개혁이고 곧 성장전략"이라고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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