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시즌 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실제 방송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며칠 전 재미있는 기사가 한 꼭지 올라왔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사귈 때 선물했던 프라다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전해왔고, 전 여친은 쿨하게 돌려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예는 'MZ세대'에서는 일종의 경향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간에는 'MZ세대'의 '이별 정산법'으로 인기 있는 내용증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이후 잦아지는 남녀간 이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선 내용증명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신 변호사님, 앞에 말씀드린 사례녀의 경우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박 변호사님, 선물이 아니라 성형수술하는 데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정산을 못하고 헤어졌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 변호사님, 이런 문제가 소소한 얘깃거리만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로 연결이 되잖아요. 안전하게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은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의견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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