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23일 카드 수수료율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키로 했다. 당정은 전체 가맹점의 96%에 대해 총 4700억원 규모로 수수료율을 인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생계민심'을 수습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향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 4700억원의 수수료 경감 인하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당정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들의 부담을 더 많이 줄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축소된다. 연매출 3억원~5억원 가맹점은 1.3%에서 1.1%로 경감된다. 연매출 5억원~10억원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원~30억원 가맹점은 1.6%에서 1.5%로 인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대폭 낮췄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사진 왼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당정은 카드 수수료율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중심이 돼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현재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포함한 카드 수수료율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업계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 신용카드의 원가와 손익 구조, 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상생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선 건 코로나19 이후 매출 부진에 따라 생계난에 빠진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방역 실패로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자영업자들은 2년 넘게 희생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영업제한 방역지침에 울분을 토하는가 하면, 일부는 영업을 강행하는 등 극한투쟁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생업 유지를 위해 생겨난 빚과 매출 감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까지 나올 정도다. 민주당으로선 이런 생계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달 6일 소상공인과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었고, 손실보상 범위에 인원제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21일엔 부채 탕감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내놨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도 이 후보의 의중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향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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