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주로 전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며 빠른 속도로 통합 심의를 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13일 도봉구 '미아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미아4-1구역(5만1466㎡)은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 후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부분 2층 이하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 등 문제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다.
이날 현장에서 미아4-1구역 주민들은 “10년 넘게 멈췄던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고도제한 등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오 시장은 “죄송하다”고 주민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의 개발 방식으로,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해 본격 도입됐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수권소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한다든지, 제각각 시행되던 환경·교통 및 건축 심의를 한 번에 통합 심의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구역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날 현장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참석해 오 시장과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공급 위주로 집값을 잡겠다는 뜻을 모았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이 (뉴타운을) 해제하며 재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 정권 5년 동안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재건축도 원활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방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신속하게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며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서울시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과거 정부에서 계획했던 뉴타운을 다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 쥐어서 오늘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주택 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써 가격상승 압박을 줄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한 주민은 “민간 방식의 신속통합기획은 공공 방식의 재건축보다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을 원한다”라고 말하며 신속통합기획을 찬성하는 주민과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대신 늘어난 인센티브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해야 한다.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 수를 지어야하지만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공기여 의무가 없는 민간 방식의 정비사업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날 백브리핑에 나선 김형석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장은 “보상과 이주 등에서 얼마만큼 갈등을 줄이느냐와 인가 관련된 행정지원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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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우)이 13일 도봉구 미아4-1 재건축 구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좌)에게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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