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설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LH직접분양"

"부동산시장 왜곡 심각, 원가 3억 아파트가 10억원 넘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시장은 왜곡됐다"면서 건설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분양 등을 대책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30평형대 아파트의 원가는 평당 1000만원 수준으로 3억원대"라며 "이게 분양과정에서 5억원대가 되고, 시장에서 좀 좋은 곳은 10억원이 넘어간다"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 현황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원가를 공개해 (건설사가)과도한 이익을 남겨 분양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많은 이익을 못 남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LH가 택지를 개발해 민간 회사에 파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LH가 (민간에)공사만 맡기고 (완공 후 시중에)분양하면 된다"면서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부조리의 단면이다. 분양가가 오르는데 시중가격은 그것보다 높아 로또가 된다"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도 언급했다. 그는 "이때까지 진보정권으로 불리는 정부 정책의 핵심은 투기 억제로, 그 방식은 조세, 금융, 거래제한이었다"며 "그 3가지를 동원해 수요를 통제하면 이미 적절한 물량이 공급되니 비정상적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다르게 반응했다"며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해 (집값이)인상되고, 그렇게 시장이 생각하니 가수요가 생기고, 공포수요와 불안수요로 더 오르는 악순환이 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수 완화, 공공택지의 과감한 공급 등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적인 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질 높되 저렴한 공공임대, 사회주택, 공유주택 등 공급 방식의 다양화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로 2030세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약통장은 마련했지만,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다양한 이유로 은행 대출이 막혀 자기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후보는 "당과 정부가 은행에 '대출총량제에 이미 계약한 부분은 예외'라고 했는데, (꼭 빌려주라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개별 은행은 오히려 고리대출 기회로 삼은 것 같다"며 "코로나19를 지나며 전세계 은행의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우리나라 은행만 늘었다고 한다. 금융이 공공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청약통장 발언은 꺼내지 않았다. 윤 후보는 당 경선 당시 TV토론회에서 '주택청약통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집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고 해 서민들로부터 빈축을 산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모임공간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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