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1보)
2021-12-01 23:24:17 2021-12-01 23:24: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