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공공의료 예산 증액이 우선이다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잡지 못했는데 벌써 다섯 번째 변이 '오미크론'의 유행 소식이 들려온다. 감염력·치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이미 한계에 봉착한 국내 의료체계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로 확진자 폭증, 위중증 환자·사망자도 치솟으면서 국내 의료체계가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29일 하루에만 코로나19로 44명이 사망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를 돌파했다. 남은 병상은 39개에 불과하다.

 

당초 2단계로 나아가려 했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1단계에 멈춰 섰다. 정부는 4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다시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년 가까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대면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 방역조치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부 방역조치로 문을 닫거나 영업제한, 인원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만 해도 수조원대에 이른다. 정부가 보수적으로 추계한 손실보상비용은 3분기에만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장기 휴직에 들어갔다.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7개월 연속 1조원대를 웃돌았다. 

 

하지만 방역 완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상 한 명의 간호사가 환자를 100명까지도 돌본다. 전체 병상의 9.6%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상으로 코로나 환자의 81.7%를 감당한다. 2년을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싸운 보건의료노동자들, 그리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9월 2일 노·정 합의 당시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는데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데 집중됐다. 감염병 전문병원(중앙·권역) 추가 설립 예산 증액 편성,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설계비 및 기능보강 예산 증액 편성,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예산 증액 편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공익적 적자 보전 예산 마련, 감염병 대응 보조인력 지원 예산 마련 등이었다.

 

예산심의기한인 12월 2일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필두로 한 단식농성은 30일로 1주일을 맞았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을 추가 편성한다고 한다. 감염병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내년도 증액 예산은 3669억원이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코로나19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이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 

 

용윤신 경제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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