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개발이익환수 법안 상정을 놓고 격돌했다. 개발이익환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이다.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논의 자체를 거부한 국민의힘 간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자 국토위는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상정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들은 토지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고, 수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개발이익환수 제도 추진을 강조하는 건 해당 사안이 대장동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끼얹으면서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갖고 온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대전환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 개혁부터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대장동 의혹 탈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전날인 17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조 의원은 "(법안을 상정할)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오늘 반드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법 77조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등에 대해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돼 있다"며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재청한다"고 동의했다.
국회 국토위원은 모두 29명이다. 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이다. 표결을 진행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대로 법안이 상정되는 상황이다. 다만 의사봉을 잡은 상임위원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표결과 상정을 위해선 이 의원이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을)밝히고 나서 법안이 심사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여당이 상정하고자 하는 법안은 국민 실생활에 영향이 큰 법"이라며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발이익과 초과이익 관련 법에 얼마나 목소리를 외쳤냐"면서 "이헌승 위원장도 관련 법안을 냈다"며 규탄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이 위원장은 결국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 상정에 대한)의사일정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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