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요소수 원재료인 공업용 요소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한다. 원활한 수급과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업용 요소는 중국과 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한해서만 0% 관세율이 적용되고, 아세안 국가는 5%, 이외 다른 국가는 6.5% 관세율을 적용 중이다.
할당관세 인하 조치로 요소에 대한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공급이 가능하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관세율 인하는 지난 7일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업용 요소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국에서 1만8700톤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또한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요 원자재 중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해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요소수 생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