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40%’로 정하면서 2가지 시나리오로 추진한다. A안으로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탄소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활용(CCUS) 등 탄소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치를 정부에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도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보면 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2030년 14억9900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050만톤에서 2030년 2억2260만톤으로 14.5% 줄인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5210만톤에서 2030년 350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9810만톤에서 6100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470만톤에서 1800만톤으로 27.1% 감축을 골자로 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으로 2030년 2670만톤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활용(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지난 8월 제시안 2050 탄소중립 3개 시나리오 안 중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2개 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이 주된 요체다. 이는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과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주된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한다.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체회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세계 11번째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축 압력이 가중되고 탄소중립과 무역 규범이 연계되고 있는 최근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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