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초 광역협력 모델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 광역협력이란 지역이 주도해 보다 넓은 구역의 정책과 행정 수요에 대응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뜻한다.
이번 대책에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 분권위원회가 공동 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가 반영됐다.
우선 정부는 초광역협력의 지원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높이고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도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무 처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시범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단일 경제 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 조성에 속도를 내고, 이를 광역교통 중심거점으로 육성해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연말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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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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