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장표 KDI 원장 "소주성, 절반의 성공…부작용도 인정"

홍 원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부작용 분명 있었다""하루아침에 최대한 성과 내는 것은 어려워…KDI도 힘 보탤 것"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인정했다.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홍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어떤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 KDI도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라고 지칭하는 말에는 "제가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소주성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이 이뤄진다는 주장으로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 성장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의 성장에 기댄 임금 인상 등 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골자다.

 

홍장표 KDI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홍장표 KDI 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