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해야” vs “최순실 그림자 드리워”

공수처 첫 국감서 여야 ‘고발사주’?‘대장동 의혹’ 난타전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9개월 만에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

 

12일 오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아직 기관 구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선진수사기구로서 그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동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출범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단 한건 처리했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공수처가 되어야 함에도 정권의 비호처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조성은씨가 지난 10월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에 대한) 비공개인 (법무부) 징계 의결서를 첨부해 논란이 됐다”며 “출력자가 법무부인데 징계 의결서가 작성되자마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PC 압수수색하던 때 ‘동훈’, ‘순정’, ‘미애’, ‘경심’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이유도 물었다. 전 의원이 “고발장에도 언급되지 않은 이름들인데 왜 입력한 것이냐, ‘오수’는 권오수 외에는 다른 해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접수된 고발장에 이런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공수처에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고발장 발송 전후를 보면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간 40여 차례 통화, 한 검사장과 권순정 대변인 등 120여차례 메신저 등의 기록이 있다”며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독자적으로 고발장을 만들어서 야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은 검찰조직상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준성 차장검사, 권순정 검사, 김웅 의원 세 사람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이들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는지 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여당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의혹을 정조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다”며 “(공수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엄청난 혜택을 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왜 수사를 안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 관할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 등 초호화로 30명에 달해 수임료가 최소 수억원에 이를텐데 이 지사의 재산변동은 거의 없다”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제3자가 대납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이 지사가 아닌 최순실씨의 그림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15년 8월 최태원 SK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 회장 사이에 사면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이는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사면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최태원 SK 회장 동생 최기원 SK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에 운영자금을 제공해준 시기와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시기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끼고 47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화천대유에 대여해줬는데 아직까지 원금이나 이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간 이경재 변호사는 2014년 최순실씨 남편인 정윤회씨 변호인이었으며 2016년 9월엔 최순실씨를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경재 변호사가 5년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지낸 시기를 역산해 보면 그 시기는 2016년, 2017년 정도가 되는데 그 무렵은 최기원씨가 화천대유에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가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가능성 있다”고 제시했다.

 

이 사건 관련 곽상도 의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고, 곽 의원 측에 2500만원씩 쪼개기 후원이 있었는데 이 역시 최순실씨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순실씨 관련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2013년 3월10일경 파일 보면 민정수석실 동향보고 문건이 나오는데 그 무렵 민정수석이 곽상도 의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관점과 달리 (공수처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이 언급한 의혹에 대해 김 처장은 “저희가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되진 않는다”면서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처장은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적은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가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