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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노영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UN 총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깜짝스럽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실 북한의 입장이 매우 궁금했었는데 뜻 밖에도 담화를 통해서 긍정적 입장을 내놨고요.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에게 현안을 여쭤봐야 되겠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너무 영광입니다.
◆정세현: 예.
◇노영희: 장관님이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정세현: 근거. 정상회담이라는 네 글자를 우리 쪽에서 제안하지 않고 북쪽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해서 그걸 거론했어요. (우리가) 종전선언 얘기를 꺼냈는데 정상회담 얘기를 그쪽에서 먼저 했고. 또 그러기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도 거론을 했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이제 작년 6월 16일에 북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폭파된 공동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하고. 연락사무소 기능이 살아나면 수시로 남북 간에 연락도 하고 대화도 해가면서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연결이 되고. 장관급 회담이죠. 장관급 회담에서 준비를 해서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준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최종 목표인데 북한으로서는. 최종 목표인데 당면해가지고. 물론 종전선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평화협정까지 가고 싶지만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대문이니까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되지 않겠는가. 순서로 본다면.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장관급 회담, 정상회담, 종전선언. 종전선언은 네 나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잡는다면. 또 중국의 필요에 의해서 종전선언이 좀 속도를 낼 수가 있죠. 내년 2월달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종전선언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그럴까. 평화 분위기죠. 이런 것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부 환경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중국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우리 국가안보실 서훈 실장이 미국으로 떠났는데 미국의 안보 보좌관을 만나가지고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것 같아요. 종전선언은 우리가 먼저 제안해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필요로 하고. 북한이 호응을 했으니까 북한도 하고 싶다는 거고, 중국은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종전선언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고, 그렇다면 미국이 조금만 협조하면은 내년 초쯤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려면 역으로 정상회담은 늦어도 12월 빠르면 11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노영희: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우리도 3월 달에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 성과가 나오는 게 좋을 테니 아무래도 날짜별로 순서를 보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긴 할 텐데요. 지금 중국이 전력난도 그렇고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거라도 하게 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정세현: 중국의 전력난은 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호주와 중국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호주가 석탄 수출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이 좀 어려워졌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중국이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당이 결심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만 호주에서 사오면은 수송비가 적게 걸려요 오히려. 바다로 오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네 내륙에서 석탄을 캐가지고 필요한 지점까지 옮기는데 이게 더 수송비가 어렵지.
◇노영희: 그런데요 결과론적으로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공식 제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개인적 견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떠보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어요. 북한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세현: 종전선언 얘기하다가 정상회담,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라고 하는 것을 얹었잖아요. 정상회담 같은 것에 대해서 한국 쪽 여론 차원에서 좀 시큰둥하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한 번 더 타진해 보는 것이죠. 항상 퇴로를 열어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노영희: 우리 국민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자존심도 없냐. 북한이 그냥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걔네가 잘했건 잘못했건 사과하건 말건 그냥 맨날 쫓아가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세현: 자존심도 없느냐는 얘기는 흔히들 많이 하는데 남북 관계를 일 대 일로 볼 때는 자존심도 없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과 막내. 이쪽에서 뭘 좀 잘못해도 잘 구슬려서 집안의 평화를 관리해 나갈 책임은 큰형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큰형이 문제아인 동생을 다루는데 자존심도 없느냐는 소리 때문에 그걸 내팽개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 대 일일 때는 자존심도 없느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이미 남북관계는 일 대 일이 아니고 경제적 면에서는 뭐 수십 대 일이고. 국제정치에서 우리는 선진국이고. 거기는 지금 개발 도상국도 못 되고 지금 미개발국인데.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지. 가진 게 가진 게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19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일을 했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약간 반복적인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와 햇볕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을 했는데 햇볕 정책이 추진되면서 남쪽의 경제력으로 북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입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남쪽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달라지고 남쪽 사람들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가진 게 없으면은 심통을 잘 부리죠. 그럴 때 그 심통 부린다고 해서 이쪽에서 화를 내고 자존심있게 나가면은 상황 관리를 못 하는 거죠.
◇노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사실 미국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오히려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열려 있다 이 정도 수준이고. 사실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요.
◆정세현: 그런데 미국도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미국이 쥐여주는 경우에 핵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죠. 10일에 떠난 서훈 안보실장이 북한의 의지가 좀 비핵화 쪽으로 확실히 있으니까 종전선언으로 북미 간에 대화도 시작하고, 비핵화도 좀 본격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연락선 복원이 10월 4일 날 됐고 그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난 물밑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들고 간다고 봐야지.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이 그냥 뭐 재미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금으로 출장 가는 사람들이 성과에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미국을 설득하려면 북한의 확실한 보장을 담보를 받아내야 되고, 종전선언 하자.
◇노영희: 사실은 기대가 너무 초창기에 컸는데 이뤄지는게 없다.
◆정세현: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다 해놔도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지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뭐가 되고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국내 정치 문제라든지 미국 대외 정책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높은 문제에 매달리면은 한반도 문제는 좀 밑으로 쳐져요. 그렇게 되면 나 몰라라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추동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꼭 미국에 의존하면서 살아와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분명히 남한에, 특히 6.25 전쟁 이후에 미군을 여기에 주둔시키고 이러면서 사실상 지리적으로는 동북아국가가 아니지만 정치·외교·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동북아 국가가 돼 버렸어요.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만 그냥 몸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주저 않고 하는 얘기는 남북관계만 보는 거는, 남북관계 뒤에 있는 한미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 이것이 더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영희: 지금 북한이 사실 형편이 안 좋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SLBM이 지난번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면서 군사력도 이제 우리 쪽이 우위라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북한이) 뻣뻣하게 계속 나가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얻는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게 만든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갑자기 우리가 더 떨어지고 그쪽이 올라가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정세현: 큰 그림을 먼저 봅시다. 그동안에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던 관계로, 대포 뭐 이런 것들이죠. 재래식 전력 면에서 우리가 경제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올라서면서 투자를 많이 했던 관계로 북한보다도 유리해졌어요.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메꾸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해졌죠. 모자란 부분을 지금 한미 동맹으로 메꿨는데 최근에 한국이 미국의 여러 가지 협조적인 자세를 끌어내가지고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되지 않았어요.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할 때. 미사일 사거리가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그런 데다가 최근에 지난 9월 15일입니까. 중국 왕이 부장이 왔을 때죠. 우리가 SLMB 발사 성공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참관을 했고. 북한이 한 2~3년 전부터 SLMB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수중에서 잠수함에서 발사를 못하고 수면 위 바지선에서 발사하는 건 성공했어요. 대단히 자랑했었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런 거 성공했다고 자랑할 때는 아무 소리 없던 남한이 갑자기 어느 날 물속에서 잠수함에서 SLMB 발사하는 걸 성공하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미사일 사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지 또 SLMB까지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여기다 이제 지금 미국이 호주한테 주기로 한 핵잠수함 기술까지도 우리한테 줄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래식 전력면에서 불균형을 핵잠수함, 핵미사일 이런걸 발전시켜가지고 균형을 잡아놨는데 다시 한국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완전히 밟혀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한국이 군사력을 더 강화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식으로 나가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인을 보내가지고 남북 간에 소위 군비통제회담이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상회담의 의제로라도 삼고 싶다. 그런 뜻으로 자꾸 군사 행동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대화 하자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미사일 쏜다고 그러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좀 선후관계가 있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은 한국이 지금 군사력 강화 속도는 높은데 이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걸 묶어두려면은 자기네들의 군사력 강화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서 남쪽이 군사력 동결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판을 좀 짜자 하는 그런 계산 속 계산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노영희: 북한이 사실 뭔가 명분을 줘야지만 그래도 슬슬 못 이기는 척하고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정세현: 명분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워낙에 없다 보니까 실리도 줘야돼요.
◇노영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통일부,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통일부 장관이었던 우리 정세현 장관님 이 부분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세현: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분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있어야 돼요. 독일도 우리보다 통일을 먼저 했지만 독일도 통일되기 이전에 외무부 따로 있고 대독관계부라고 그래서 통일 문제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통일되고 나서 없어졌어요. 이준석 대표가 대만에는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대만에 왜 없어요. 대만에도 대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엔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라고 그랬는데 대만에도 통일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륙위원회가 있고. 중국에도 통일 문제를 다루는 대만 판공실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되기 이전에 통일부를 없애는 것은 분단을 그대로 고착시키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노영희: 국민의힘 토론에서 계속해서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이제 설전이 오고 중인데 지난번에는 작전 계획 5015 얘기도 나오더니 이번에는 또 핵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설전이 있습니다. 미국의 핵 공유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미국도 지금 뭐라 그러고 중국도 뭐라고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 공유라고 하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두 분들의 논의가 사실 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좀 설명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세현: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마찬가지에요. 나토(NATO)식 핵공유 얘길하더라고요. 지금 유럽에 나토군이 있습니다. 나토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러시아의 핵무기가 아직도 지금 서유럽 쪽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을 거기다 놔둬야 돼요. 여기다 전술핵을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전술핵을 여기다 배치해야 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고 미국이 안 해줍니다.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소위 그 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돼요.
◇노영희: 지금 두 분 다 지금 전제도 좀 약간 잘못돼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서로 지금 약간 동문서답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세현: 캠프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공부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데 단어 몇 개만 연결해가지고 다시 자기 얘기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것이 좀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해당 전문은 방송 내용을 최대한 사실대로 명시했으나 전문 특성상 일부 내용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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