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세모녀 살해 김태현 선고

검찰 "극형 외 고려할 가치 없다" 사형 구형이재용 프로포폴,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1심 선고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선고도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김태현의 첫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선고도 있다.

 

'스토킹 살인' 김태현 사형 선고 주목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12일 오전 11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스토킹 살인 피해자 A씨 외에 A씨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8일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김태현의 반성문에 대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알게 된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씨 어머니와 여동생,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A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하고 상점에서 범행 도구를 훔친 혐의 등도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을 수사하던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추가되면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 절차(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선고

 

14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만여원을 가로채는 등 총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같은 시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본안 선고를 내린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근거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네 가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재판부 분석 문건은 공소유지를 위해 일회성으로 작성됐고, 채널A 사건도 객관적으로 수사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7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을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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