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경쟁제한성 존재…연내 마무리"

"결합 시 경쟁 제한 완화 조치 필요""국토부와 협의하기로…연내 마무리"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결합 시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 후 공정위의 경제 분석과 참고인이나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게 된다"며 "공정위와 국토부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급이나 그 위가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지연 지적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국내 1·2위가 결합하는 부분이라 경쟁 제한성의 문제는 더욱 심도 있게 봐야 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노선별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사를 아직 못한 것은 다른 경쟁 당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는 경우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에서 나온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 어느 정도는 조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연내에 이 두 기업의 결합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결합 시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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