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언론중재법 '진퇴양난'…당은 강경, 청은 반대

28일 처리도 불발…송영길 "29일 하루 남았다" 재촉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당내에서는 '언론개혁마저 후퇴할 수 없다'며 강행처리에 대한 요구가 높다. 송영길 대표도 강경론자다. 반면 청와대는 신중론을 고수하며 독자처리를 만류 중이며, 본회의 상정권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고 있다. 게다가 언중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전체 언론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 윤 원내대표의 부담감은 이래저래 커졌다. 

 

이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윤 원내대표는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지혜를 발휘해 보자고 해서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까지도 제시해 봤으나 그조차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어떻든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되는 것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를 통해 8인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8인 협의체는 이달 26일까지 총 11차례의 협의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논의를 마쳤다. 이에 27일과 28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수차례 회동을 갖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관련해 기존 안에서 후퇴한 '증감' 안을 들고 갔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밀렸다. 

 

국민의힘 반대에 남은 선택지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27일 본회의 처리였지만, 이는 청와대 반대에 가로 막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에서 돌아오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언중법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뤄지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주무장관인 황희 문체부 장관도 최근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문체부 모두 개정안 통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장마저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윤 원내대표는 곤궁에 처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다. 기본적으로 국론이 갈려 있으니 합의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박 의장 입장을 전했다.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대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게 먼저"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이를(윤 원내대표가 처한 상황) 알고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불만이 거세다는 것을 확인한 윤 원내대표에게 기로는 29일 본회의다. 송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우리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대안과 수정안을 제시했다. 할 만큼 하고 노력했다고 본다"며 "벌써 하루가 지났다. (9월 임시국회도)내일 하루 남았다”고 강행처리를 재촉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최종시한으로 삼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단독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등과 관련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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