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8년 만에 오르는 전기요금…공공요금 줄인상 '신호탄'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3원 인상 결정코로나19 장기화 속 국민 부담 가중가스요금 등 추가 인상 시 물가 상승 가능성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서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체감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3원 인상한다. 기존 ㎾h당 -3원에서 0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한전은 올해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한전의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 6~8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kg당 평균 151.13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601.54원, 벙커씨(BC)유는 574.4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유연탄, LNG, BC유 모두 3분기 기준 시점(3~5월)보다 kg당 평균 가격이 급등했다.

 

4분기 연료비 단가는 ㎾h당 10.8원으로 급등했지만 분기별 조정폭 상한이 작동해 ㎾h당 0원으로 조정됐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 요인 발생에도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서민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연료비 단가가 석탄, 유가 상승 등으로 급등했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묶인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들어 유가 상승으로 LNG 가격이 상승했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만일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심리적으로 다른 쪽에 파급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도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자극이 우려가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2.6% 오르며 5개월 연속 2%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 수치가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은 2017년 1~5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h당 3원 인상된다. 사진은 전력 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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