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한국이 5G 속도와 연결가능시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G 품질평가와 함께 한국의 5G 품질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세계 1위 품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과 정부 조사 간의 괴리로 인해 5G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위 15개국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 및 최고 다운로드 속도. 자료/오픈시그널
13일 영국 조사기관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한국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406.5Mbps로 지난 3월1일부터 5월29일까지의 380.5Mbps보다 향상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831.0Mbps로 대만(963.2Mbps)에 이어 2위였다. 최대 다운로드 속도도 지난 3~5월(771.4Mbps)보다 빨라졌다.
상위 15개 국가의 5G 연결가능시간. 자료/오픈시그널
5G 연결가능시간도 소폭 상승했다. 지난 1월1일~3월31일까지 25.1%였던 한국의 5G 연결가능시간은 지난 3월1일~5월29일 26.7%, 6월1일~8월29일 28.1%로 점차 늘었다. 특히 쿠웨이트·홍콩 등에 밀려 2~3위를 기록했던 연결가능시간은 올해 6~8월 전 세계 1위가 됐다. 오픈시그널 측은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5G 연결가능시간이 다소 감소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시그널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도 5G 품질이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상반기) 발표'에 따르면 5G 다운로드 속도는 808.45Mbps로 지난해 하반기(690.47Mbsp)보다 117.98Mbps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정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면적을 보여주는 다중이용시설 5G 접속가능비율(가용률)도 96.0%로 지난해 하반기(90.99%)보다 개선됐다. 67.93%였던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결과다. 5G 서비스 사용 중에 LTE로 전환되는 비율도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5.49%였던 다운로드 기준 LTE 전환율은 올해 상반기 1.22%로 크게 줄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G 서비스 사용자들은 커버리지 내에서는 거의 LTE 전환없이 5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5G 서비스 품질이 정량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진행되는가 하면,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에서도 관련 피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5G 관련 소비자피해는 직전년도인 2019년보다 16% 늘었다. 지난해 5G 소비자피해 중 통신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는 49%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는 "아직 커버리지나 품질이 갈 길이 멀고, 품질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용자 입장에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의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일각에서는 국민 체감과 정부 평가 간에 괴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평가에서는 90%를 훌쩍 넘긴 가용률이 민간 단체인 오픈시그널 평가에서는 3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도 오픈시그널의 조사에서는 400Mbps를 간신히 넘겼지만, 정부 평가에서는 800Mbps로 두 배 높았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태조사를 하려면 무작위로 측정 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주거지역 5G 품질 평가는 이런 차이를 잘 보여준다. 올해 새로 5G 평가대상에 포함된 주거지역의 경우 단지 내 5G 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에서는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877.Mbps까지 측정됐던 반면 5G 구축이 어려웠던 아파트에서는 440.05Mbps 수준이었다.
시민단체들이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과기정통부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지국이 설치된 곳에서 측정했는데도 5G 가용률이 67%(지난해 상반기 기준)밖에 안 됐다"며 "기지국을 설치한 곳에서도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실내·집·빌딩 이런 곳을 다 포함해서 무작위로 재면 50%도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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