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마라톤 협상 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1일 오후 3시 시작한 노정 실무협의 자정 넘긴 새벽 3시쯤 타결보건노조,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합의 도출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오전 7시부터 진행될 총파업을 약 5시간여 앞두고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일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노정 실무협의가 자정을 넘긴 2일 새벽 3시쯤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파업 자제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쳐 교섭했다. 공공의료 확충 등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 파업 전날까지 협상에 난항을 겼었다.

 

보건의료노조가 마지막까지 핵심쟁점으로 내세웠던 사항은 총 5가지다. △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노조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이달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시점도 내놨다.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 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이어 "직종별 인력 기준 이 마련돼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난 1일 김부겸 총리가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제13차 노정 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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