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재개발 규제완화…이달 말 후보지 공모

6대 규제완화 방안 적용 첫 민간 공모…25개 내외 후보지 선정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공모한다.

 

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과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신규 발굴이다.

 

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노후화된 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 약 2만6000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이다.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민원을 입수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전달 완료했다. 

 

동의서는 5월 서울시 발표 이후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동의서 징구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화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2015년 이후로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없었던 만큼,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 우려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호의 2배 이상인 연 2만6000호)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26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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