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노영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게 지난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7월 30일이죠. 같은 날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뉴스타파 취재 기자들이 2년 넘게 윤석열에 대한 검증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혼을 담아 넣은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취재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윤석열과 검찰 개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윤석열과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서 많이 안 팔리나 봐요. 한 번 제가 보니까 들어보니까는 이거 꼭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방송 들어보시고 윤석열과 검찰 개혁이라는 책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인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모시고 이른바 윤석열 검증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상진: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정권 교체를 외치고 공정과 상식을 본인의 모토 혹은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전에는 대선 후보이기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힘을 써왔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나서니까 그때부터 조금 삐걱거리면서 상호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혹은 검찰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은 좀 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내 적이다라는 식으로 행동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고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당시 정부에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수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또 여당 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상진: 일단은 그 당시에 윤석열 씨가 국민적인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 당시에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거의 한 80% 정도가 검찰총장 지명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국내적으로도 봐도 적폐청산 수사를 나름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최순실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을 시키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저는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면서 주가를 한 층 높였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기수 이런 것들이 기존의 관행에 좀 문제가 됐겠지만 국민적인 지지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데 별문제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초부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아주 정제된 부분들만 이번에 책에 담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유는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였고.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개인과 관련된 특히 가족과 관련된 논란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를 하는 스타일이나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상과 너무나 배치되는.
◇노영희: 오히려 대상이 돼야 할 정도로.
◆한상진: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테마에 올라탄 것 때문에 이렇게 한 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부터 주장했었던 검찰 개혁의 가장 검찰 개혁 대상자에 딱 떨어지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앉혀놓으면 검찰 개혁의 청사진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나 민주당 쪽 인사들 여러 명으로부터 제가 청취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미는 여권 내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 세력을 이길 수 없었다. 심지어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그리고 인사 검증을 담당했었던 최강욱 그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해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세 번이나 민정수석에게 안 된다라는 불가 의견 보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사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세 번이나 불가 의견을 올렸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노영희: 누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였나요. 그때 당시에.
◆한상진: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실명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실명을 대놓고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만든 1등 공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올리는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올렸다. 그런 내용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노영희: 그 사람들은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잘 할 거라 어쨌든 믿었겠죠.
◆한상진: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이게 윤석열로 상징되는 검찰의 모습이 있죠. 적폐를 청산하고 부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제 청산했던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아주 사적인 네트워크가 가동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담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청와대에 검찰 관련된 인사.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실 관련된 인사 그리고 검찰의 첫 간부 인사 이런 것들이 이뤄진 배경을 이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적 네트워크로 진행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청와대의 반부패비서관으로 간 박형철 씨 같은 경우. 그리고 그 검찰의 2인자로 급부상하게 됐던 윤대진 씨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사적인 네트워크가 가동이 되면서 굉장히 사적인 방식으로 검찰의 인사가 진행이 됐구나.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의 첫 단추였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단추가 결국에는 그 이후 이어지는 검찰 인사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결정적으로 보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에 임명이 된 게 2019년 7월 25일인데요.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바로 그다음 날 검찰 간부 인사가 이제 단행이 됩니다. 그때 그 간부 인사가 단행이 된 걸 보고서 저희 같은 언론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사실은 이제 검찰은 진행자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수, 형사, 공안, 공판, 이렇게 기획, 정보 이렇게 좀 역할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특기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도 하고 검사들이 이제 교체가 되고 또 채워지고 이제 그런 게 이 관행인데. 관행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검찰이 전문화된 조직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된 직후부터 벌어진 검찰 인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시가 됩니다. 오로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윤석열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검수뇌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들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가는 식이 되는데 그럼 이 인사가 윤석열 씨가 인사권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청와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데 법무부와 청와대가 사실상 인사권을 포기하고 인사권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일임했다. 여기에서 인제 비극이 싹 텄고 여당에서 검찰 통으로 불리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동종 교배의 비극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노영희: 중요한 것은 윤 전 총장이 사실은 사적으로 자신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분을 명확히 짓고 내 편인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무한한 힘 실어주기를 많이 하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힘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해왔다. 이게 바로 당시의 중앙지검장이 되거나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워낙 윤 전 총장이 적폐 수사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 일하면서 상징적으로 이 사람은 그동안의 희생 혹은 안 좋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뚝 일어선, 다시 새롭게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울 만한 심지 있는 굳은 공무원이다라는 인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을 거칠 때 여당 의원들도 또 혹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윤우진 씨 사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부정부패 무마 사건이라든가. 윤대진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봐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건 또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 인기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다 그냥 넘어갈 거다 생각하고 그냥 강행을 했던 겁니까.
◆한상진: 일단은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윤석열 씨와 관련된 개인적인 비리, 각종 의혹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인사청문회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 지명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벌어졌었던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를 제가 공개를 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윤석열 씨를 포함해서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진행되는 이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는 모 국장이 인사 검증의 키를 잡고 실무자들이 거기 붙어서 인사 검증을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초자료를 좀 모으고요. 그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고 그게 끝나면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실무자들이 이제 검증보고서로 올리죠. 처음 최강욱 비서관이 받은 이 검증 보고서 안에 윤우진 사건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면 가장 먼저 논란이 될 거다라는 윤우진 사건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윤석열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였고. 이미 2019년 2월 3월경을 넘어가면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 보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검증 보고서에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최강욱 비서관이 물어봤대요. 이 검증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몰랐다고 하더랍니다. 과거에 이 기사와 관련돼서 윤석열 씨의 개입 의혹이 기사화가 여러 번 된 적이 있는데 2012년 사건이잖아요. 2012년에 이 기사가 될 때는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는 이제 부장검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실명을 쓰지는 않았죠.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기사를 쓰면서 실명 안썼거든요. L검사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L검사라고 돼 있어서 이게 윤석열인지 몰랐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얼마나 설렁설렁 인사 검증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인사청문회장에서 논란이 되니까 실무자들이 최강욱 비서관에게 달려와서 그랬대요. 비서관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비서관님 아니었으면 그냥 놓치고 갈 뻔 했는데 나중에 이거 큰일 날 뻔 했다. 나중에라도 잡아가지고 검증 보고서에다가 일단 넣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청취를 하고 그 내용을 이 책에 담았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이기도 하고요. 2019년 7월 8일 있었던 윤석열 씨 인사청문회 과정을 다시 한 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관련된 의혹이 하루 종일 논란이 됐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연구 보고서처럼 무슨 보고서도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막상 이게 인사청문회 장에서 논란이 되니까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고. 문제 삼지 않는 걸로 고사하고 저희 뉴스타파에서 오밤중에 윤석열 씨의 7년 전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해서
어쨌든 윤석열 씨의 거짓말 위증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나서는 여당 의원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의 야당에서 문제 해결 제기를 계속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제 감싸기 바쁘고 심지어는 인사청문회장에서 윤석열 씨가 대놓고 자기는 개입한 바가 없는데 자기 동생 같은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버젓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죠. 아무리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아무리 강했어도 드러난 의혹에 대해 열심히 검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위원들의 자세가 아니었나.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희: 핵심은 윤우진 사건 입니다.
◆한상진: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윤우진 씨가 2012년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받았던 뇌물 금액은 억대가 넘고요.
돈을 받아 챙기는 과정이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육류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육류 수입업자의 세무 문제를 담당하도록 선임을 한 그 세무사에게도 돈을 받고.
그 세무사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윤우진 씨였고요. 여튼 그런 사건이에요. 어쨌든 억대가 넘는 사건인데.
중요한 논란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윤석열 씨가 본인과 굉장히 가깝고 본인이 우진이형라고 부르는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오랫동안 취재를 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판단.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윤우진 씨 사건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씨 사건입니다. 본인이 본인 사건에 개입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윤우진 씨가 육류업자라는 김 모 씨라는 사람의 사건에 개입하게 된 계기는 김 모 씨가 중부 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탈세 의혹인데 그 탈세 규모가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조 쪽의 논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탈세 규모가 그 정도가 되면 세무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서 이제 검찰 고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육류 수입업자가 윤우진 씨에게 이 사건을 청탁을 하고 이제 뇌물을 주고 했을 당시에 이 사람한테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세무조사를 무마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만간 시작 될 검찰 수사를 무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윤우진 씨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특수부 검사들로 이뤄진 자신의 우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윤우진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70년대 초반에 이제 국세청 공무원이 돼요.
9급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기 국세청 경력의 거의 대부분을 30년 넘는 시간 동안을 대관 업무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검찰 경찰 언론인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국세청의, 지금은 이제 세원 정보과라는 게 있어서 탈세 범죄 이런 정보도 수집을 하고 첩보도 수집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부서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부터 대관업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우진 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 듯이 검사들과 굉장히 끈끈한 인맥을 갖고 있고. 경찰 수뇌부 언론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 친동생인 윤대진 지금 검사장이죠. 네 윤대진 씨였고 윤대진 씨하고 형동생이나 다름없는 이 윤석열 같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건 추정컨데 어쨌든 동생을 통해서든 친한 검사들을 통해서든 아마 여러 여러 사건들에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많이 관여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네 그게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우진 씨와 윤석열 씨의 관계는 그런 관계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 윤우진 씨가 받았던 뇌물의 형태는 골프비를 본인이 그 뇌물을 받은 돈을 골프를 친다던가. 그 골프를 누구랑 치냐면 검사 경찰 언론인들하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이 윤석열 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윤우진 씨가 받은 뇌물을 같이 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윤우진 씨가 어떻게 이 돈을 충당을 하고 융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사는 사람인지를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윤우진 씨가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그렇게 쳤다는 거고. 윤우진 씨가 육류 수입업자로 부터 갈비 세트 100박스를 받아서 온갖 곳에 다 뿌리는데 이게 어떤 물건인지를 뻔히 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갈비 세트를 받아먹고 골프비도 대납받고 심지어는 골프장에 뇌물을 파킹해놓고 그중에 일부는 현금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카드깡이죠. 카드깡 식으로 현금화를 시켜서 그거 가지고 게임비로 나눠 쓰죠. 어떻게 보면 비리 카르텔인데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우진 씨도 최근에 이제 와 인터뷰에서 윤석열로부터 변호사 소개받은 건 맞다 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건 기정사실이라고 판단했을 때 윤석열 씨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윤우진 씨에게 그냥 선의로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이냐. 혹은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입을 피해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건 수사해 봐야지 아는 문제다.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는 일단 억대가 넘습니다. 억대가 넘기 때문에 공소시효 아무 문제가 없고요.
◇노영희: 사실 금액에 따라서 시효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에 뇌물이라고 하는 액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효 문제는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이 거기에 개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 윤 전 총장 측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했다는 그 시기에 본인은 혼인하지 않은 사이였고 그냥 사귀는 사이, 조금 아는 사이 정도였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상관을 안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상진: 그렇게 추정해 볼 단서가 얼마든지 있고요. 사실은 부인이나 처가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한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책을 같이 썼던 쓴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주로 취재를 해왔는데. 한 번 작년부터 저희 뉴스타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여러 번 해왔으니까 그걸 좀 꼼꼼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 정도는 하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가 시작된 건 윤석열 씨의 주장대로 본인이 결혼하기 전 맞습니다. 그런데 도이치 모터스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결혼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법조계에서는 보통 이런 문제를 포괄 일률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정한 시기부터 시작된 범죄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 왔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게 시작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범죄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건들도 하나의 범죄로 봐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영희: 그러니까는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계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결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무슨 식으로든 개입했을 것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 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물론 유죄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나머지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또 무죄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을 정말 싫어했나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과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들도 엄청나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 수사 당시부터도 그렇고. 이거 다 왜 그러는 겁니까.
◆한상진: 일단은 우리나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한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단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네 조국 수사는 좀 과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검사가 절대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법조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작년 7월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 제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인터뷰를 해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2019년 8월 27일 조국 장관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검찰이 이제 2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가 되는데 그 당일날 오후 5시경에 박상기 장관을 윤석열 씨가 이제 만났죠. 만나서 윤석열 씨가 첫 마디가 조국은 장관을 시켜서는 안 된다 사모 펀드 저건 범죄다. 어떻게 민정수석이나 하는 사람이 사모펀드라는 것에 손을 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윤석열 씨는 박상기 장관의 그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어쨌든 박상기 전 장관이 기자를 만나서 없는 얘기를 해서 얻을 이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러면 조국 수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윤석열 씨는 굉장히 심각한 예단을 가지고 이 수사를 했다라는 얘긴데 그런 식의 수사가 온전하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을 것 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당 의원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로 하고 청취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직후에 윤석열 씨가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굉장히 반겼다고 해요.
반겼어요. 굉장히 반겼다고 하고 굉장히 좋은 인사다. 잘 됐다. 검찰과 조국 장관 사이에 긴밀하게 논의해서 검찰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조국 뭐 저런 인간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계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첫째는 윤석열 씨가 어떤 보고서를 하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고서라는 내용이 조국 교수에 대해서 오랫동안 내사, 첩보를 수집했던 것과 관련돼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사모펀드가 수상하다 이런 식의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는 또 별개로 조국 수석이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하고 정경심 씨가 나서서 돈을 벌고 있는 이유가 조국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선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 이런 보고를 또 다른 통로로 들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보고 중에 어떤 게 진실인지. 둘 다 진실이 아닌지. 맞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보고가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시점부터. 윤석열 씨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속 탈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사업 펀드에 손을 댈 수 있느냐. 굉장히 좀 문제적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조국 수석의 대선 자금이다 이런 식의 보고를 받고 움직였다라는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처음부터 굉장히 좀 예단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수사라는 걸 사실상 확인해 주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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