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성신여대 등 재정지원 못 받는다

사업 평균 규모 30억~40억대…대교협 "구제 차원 지원하라"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성공회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대학 52곳이 수십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결과에서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학 97곳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들은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반대급부로 일반대학이 받은 지원액은 평균 48억3000만원, 전문대는 37억5000만원이다.

 

이에 반해 대학 52곳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다. 4년제 대학 중 탈락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성공회대·성신여대·수원대·용인대·인하대·총신대·추계예대·KC대·평택대·한세대·협성대 등 수도권 11곳 △가톨릭관동대·김천대·대신대·동양대·상지대·위덕대 등 대구·경북·강원권 6곳 △가야대·부산장신대 등 부산·울산·경남권 2곳 △군산대·세한대·한일장신대 등 전라·제주권 3곳 △극동대·유원대·중원대 등 충청권 3곳이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에서 계원예술대·국제대·김포대·동아방송예술대·수원과학대·숭의여자대·신안산대·장안대 등 8곳 △대구·경북·강원권에서 경북과학대·대구공업대·성운대·수성대·호산대 등 5곳 △부산·울산·경남권 부산예술대·창원문성대 등 2곳 △전라·제주권에서 기독간호대·동강대·동아보건대·전남도립대·전주기전대 등 5곳 △충청·강원권에서 강동대·강릉영동대·세경대·송곡대·송호대·한국골프대·혜전대 등 7곳이다.

 

이번 진단은 발전 계획의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고려한 결과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온라인 강좌 실적을 인정하고 같은 해 1학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 실적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4년제 대학 단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교협 회장단은 "교육부와 대교협은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을 대학간 공유 상생 협업의 정신에 입각해 책무와 역할을 함께 나누기로 합의해왔던 터"라며 "이번 가결과는 권역내 대학간 경쟁을 촉발시키는데다 교육부 방침과의 일관성마저 결여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규모 대학에 집중된 국비 지원 제한 결정으로는 소기의 구조개혁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분법적 처분으로 탈락한 대학에도 구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줄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대교협 회장단은 또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한 부족분을 혁신지원사업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모든 대학은 혁신지원사업비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요구가 십분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학 교육회복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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