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 되면 100일간 정부 규제 신설·강화 동결"

경제 분야 첫 정책 비전 발표…"문 정부 규제 3500만건 전수 조사 전면 재검토"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첫 정책 비전으로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강화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모라토리엄(중단)'을 선포하고 규제 개혁 위원회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 전 원장은 13일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경제 분야 정책 비전 발표회 통해 "대표적인 규제 개혁 대상의 사례로 기업 규제 3법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규제 개혁 대상은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등이다. 최 전 원장은 '규제 모라토리엄' 선포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강화된 불량 규제를 집중 검토하고 규제 개혁 위원회의 위상과 권능 강화, 민간위원회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규제 개혁 위원회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도 포함된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경우 대출을 갚을 수 있음에도 현금이 없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 범위 내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규제 모라토리엄'과 관련해서는 "1년에 1000~1500개에 달하는 규제가 나오는데, 취임 이후 새로운 규제 신설 등은 100일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 기간 규제의 적정성을 살펴 과다한 것 등은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규제 3500여건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대폭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규제 3법,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노조법,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기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것들은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들은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 개정안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 정권 임기 내내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는 무시됐고 반기업적·반시장적 불량 규제는 양산됐고 일자리 창출 능력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실수도 오류도 없는, 완벽한 국정 운영이라는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여의도 캠프 기자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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