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영주 감독 등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0명 위촉

언론·예술·법조·IT 등 전문가 참여…1회 위원회 개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담 대응 기구를 출범한 법무부가 각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에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을 위촉하고,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언론·시민사회 분야에서는 탐사 취재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알린 추적단불꽃, 'n번방'에 잠입해 수사 협조를 하고 정부 각 기관 등에 디지털 성범죄 실태 등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는 활동단체 리셋, 미디어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이한 위원을 위촉했다.

 

예술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수의 작품을 연출한 변영주 영화감독이 위원장으로, 현재 제작·유포되는 음란 딥페이크의 최대 피해자인 K-팝 가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 핫펠트(전 원더걸스 예은)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법조 분야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문제 해결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와 박예안 미국 뉴욕주 변호사, 국내·외 형사 절차 체계 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위촉했다. 

 

IT 분야에서는 보안업체 부대표로 국내 주요 기관에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 온 이지원 위원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해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피해자는 10대~30대 아동·청소년·청년"이라면서 "이러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젊은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깊이 공감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정 있는 청년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평균 연령 36세의 젊은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유통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전체 피해자 378명 중 10대는 190명, 20대는 147명, 30대는 36명으로, 10대~30대 피해자가 98.6%를 차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더 이상 일상으로의 회복이 피해자만 오롯이 부담할 몫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회복의 최전선에 나서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 체계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해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를 출범했다. 

 

TF는 성범죄 전담 검사,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전문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서지현 팀장과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으며,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 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전문위원 회의에서는 TF의 출범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문위원 활동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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