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남발…전문가들 '포퓰리즘' 비판

"가장 큰 문제는 땅 확보"…"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잇달아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꺼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들이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기본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와 반값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30만 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다른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용진 후보도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고, 김포공항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지어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제안했다.

 

대선주자들의 이 같은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실현에 필요한 토지와 재원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은 개발 수익을 목표로 한다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수익을 목표로 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업에 대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땅 확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하니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땅과 재원이 있느냐"고 설명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가능은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게 있다"면서 "협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시간이 지연된다"고 했다. 심 교수는 "대선주자라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정책이 좋았다 나빴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면서 "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쏟아지는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잇달아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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