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창업 법률 지원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온라인 간담회 진행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올해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 지원 사업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의 하나로 29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범계 장관과 법무부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지원단 소속 우수 활동 변호사 30명이 현재의 법무 지원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는 10월쯤 청년 창업의 준비부터 아이디어 공유, 구체적 창업 절차, 창업 이후 리스크 관리, 법률구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의 충실성과 스타트업 창업 준비 이용자 등 수요자와 변호사 등 공급자 간의 소통성을 강화한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의 구축을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 법률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무부의 스타트업 등을 위한 법률 지원 노력에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취임한 이래 스타트업 기업인으로부터 법률 지원 수요를 청취하고, 특허청과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와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법률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법률지원단에는 지식재산·특허 등의 전문성을 갖춰 벤처·스타트업 등에 법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유능한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법률지원단의 전문성 강화,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률 지원 가이드 마련 필요성,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의 실효적 구축 방안, 법률지원단의 홍보, 변호사 지원의 강화 필요성 등 법무부 법률 지원 사업의 활성화·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현재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법무부 국제법무과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중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률지원단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