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 없어"…노·사, '최저임금' 수용 당부

"4차대유행 큰 충격될수도, 대승적 차원 수용 필요"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김 총리는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다. 이번 4차 대유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자칫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며 "더욱 두텁고 체계적인 보살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자립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립수당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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