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런 OTT 정책…전문가 "거버넌스 통합 급선무" 한목소리

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 각각 OTT 관련 법제 준비미디어 거버넌스 콘트롤타워 부재 지적…"TV 브라운관 시각 벗어나야"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국내 진출로 시장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토종' OTT 사업자 육성을 위한 '미디어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으로 준비 중인 법제를 거버넌스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거 TV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미디어에 대한 관점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8일 한국OTT포럼이 개최한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OTT 육성을 위한) '정책 경쟁'이라 표현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로 여기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미디어 정책을 총괄·조정할 부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 미디어 정책도 OTT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미디어 정책에서 전반적인 총론을 비롯해 재송신, 프로그램 사용료 등 각론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OTT포럼이 8일 개최한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사진/생중계 캡처

 

지난해 정부는 OTT 최소규제 원칙을 강조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공개하며 국내 OTT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 등 부처별로 법제를 준비하며 OTT 서비스 육성·규제를 추진해 업계의 불만을 샀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부처 간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알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각 부처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경쟁의 일환으로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과 협력으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최소 규제 원칙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토론회 참가자들은 거버넌스 통합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더불어 OTT를 비롯한 미디어 관련 부처의 소위 '밥그릇 싸움'에 대한 지적도 일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현 상황에 대해 '부처 독점화 경쟁'으로 평가하며 "과거 미디어 관장 기관이 3개로 쪼개지며 이러한 원인은 예상됐다"며 "이를 빠르게 해결하려면 미디어 정책 부처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기정통부 플랫폼, 문체부 콘텐츠, 방통위 규제 등 각 부처가 전문성 있는 영역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이러한 것이 혼재돼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밝히며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업자 측은 이같은 의견에 더해 과거 TV 브라운관 중심의 미디어 관점을 향후 등장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하는 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향후 OTT가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과 결합할 부분이 있을텐데 이러한 논의는 없이 기존 방송사, 유선방송을 중심으로 한 논의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미디어에 대한 시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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