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람투자·격차해소 진화한 '뉴딜 2.0' 발표할 것"(종합)

'한국판 뉴딜2.0' 사람 투자 강화 보완3기 인구TF,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 포함돌봄 서비스 확대…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연금·건보 관리 강화…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인구대책 9월까지 4차례 걸쳐 발표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와 격차해소를 보완한 '한국판 뉴딜2.0'을 조만간 발표한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일부계층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회복 과정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절벽’에 대한 충격을 대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 돌봄서비스도 대폭 강화하는 등 경제활동참가율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건강보험 지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요양병원 수가도 개편한다. 인구대응 관련 정책과 방향타를 설정한 ‘3기 인구태스크포스(TF) 주요정책과제’는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제40차 경제중대본회의 겸 제12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위기 대응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집중·격차확대'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계획·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사람투자’ 강화와 ‘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 보완후 조만간 확정·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지진이 현실화되면서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인구TF에서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절벽 충격 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규제 샌드박스)할 것"이라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학사제도는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가능 학년을 늘린다. 이는 야간·주말 수업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운영 다양화, 학교밖 학습장 개설·운영 허용 등을 담은 제도다.

 

또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자 발급 확대 및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IT(정보기술)·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한다"며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방거점지역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활성화하고, 행정통합 논의를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를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된다. 향후 경제영역 안건(과제)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과제)은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사람투자’ 강화와 ‘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 보완후 조만간 확정·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어린이집 원생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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