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올해 300억 달러 해외수주실적 달성을 목표로 '수주지원'과 '고부가 투자개발사업'을 위한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투자시 수협은행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 보유율 요건을 10%로 대폭 완화하고, 수수료도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인프라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민관 동반진출 해외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전방위 지원과 해외 출국에 필요한 기업인의 백신 접종 대상 확대와 절차도 간소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수주 제고방안과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수주 목표 300억 달러 달성과 수주 구조 고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마련한 전방위적 수출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올해 해외건설 시장은 백신 접종에 따른 세계경제 회복으로 전년보다 12% 급증한 12조4000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주실적은 147억 달러 전년 동기(161억 달러) 대비 9% 감소하는 등 성적이 좋지 못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수요에 대한 기회 선점 등 수주 경쟁이 심화한 탓이다. 수주 유형도 도급 형태의 단순 시공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아에 따라 정부는 해외수주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해외사업 금융 지원을 우대하는 등 수주실적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 때에는 수은의 금융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금리·수수료 인하책이 주된 골자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 보유율 요건은 기존 10~51%에서 10%로 대폭 완화된다. 직간접적 수출유발 효과 등도 감안해 친환경·인프라 중점 정책분야의 금리를 최대 1%포인트로 인하(수수료 포함)한다.
수은 특별계정을 통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1단계를 적기에 완료하고, 이후 추가 재원 조성을 통한 2단계도 도입한다. 1단계는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일반계정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별계정은 1조원, 국가개발프로젝트는 8000억원이 이미 조성돼 있다.
백신 우선접종 대상 확대·패스트트랙 제도 도입과 불가피한 공기 지연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도 강화한다. 또 내년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도 확대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지난해 6월 선정한 핵심 프로젝트 중 중요성이 큰 10대 프로젝트(733억 달러)도 선정하는 등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 공기업이 기획·투자하는 민관 동반진출 해외 PPP 사업 전방위 지원하고 모범 성공 사례를 축적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디벨로퍼(Developer·개발사업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에서다.
현재 공기업은 주로 운영(O&M) 단계 수주 위주의 보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 보수적인 공기업은 투자개발사업을 기획·제안하고 자금 조달하는 디벨로퍼 역할로 전환된다.
또 공기업의 적극적 투자유도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인사 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5000억원 수준인 법정자본금 한도액의 증액을 검토하고, 전문인력 등 정원 단계적 확대 검토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기능도 강화한다. 또 방글라데시 등에는 해외협력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더불어 건설 Eng 분야를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PM(Project Management)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기반 마련과 발주 확산이 유도된다.
PM은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전 과정(기획·조사·설계·조달·시공·감리 등) 또는 일부를 관리하며,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등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PM 실적 확보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등도 지원한다.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과정 교과개선, 중소·중견기업용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도 담았다.
주요국의 진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미국시장 진출 기반에 방점을 찍었다. 개도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PPP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고, 정부간협력사업(G2G)을 통해 수주 기회가 극대화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수출이 5월 45.6% 증가에 이어 지난 6월에도 39.7% 늘어나 상반기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1년 이후 10년 만에 15대 주력 품목과 모든 지역 수출이 동시에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판데믹에도 불구 우리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견지하고 CDS 프리미엄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8bp(1bp=0.01%포인트)를 나타내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대외건전성을 보이며 대외부문이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정책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수주 제고방안과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하고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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