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겨냥 이재명 "세금폭탄급 징벌적 제재해야"

온라인 기자간담회 "문재인정부 역량 의구심…정책 신뢰·일관성·완결성 중요"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부동산투기에 대해선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와 정책구현에 대한 자신감을 동시 드러내 '부동산문제 해결사'를 자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비한 '주택매입공사' 신설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투기 근절과 부동산 정책 소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지사는 우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했느냐에는 의구심을 가지는 게 사실"이라며 26번이나 실시한 각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쓴소리했다. 

 

또 "부동산 문제는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신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값 적정 규모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데 시장에서 형성된 합리적 가격을 누르려고 하면 부작용 발생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에 대해선 부담을 낮추고 투기용 주택엔 과감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에 한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드리고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면서 "비필수 부동산과 투기에 관해선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신뢰와 일관성,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공공임대 주택인 기본주택을 늘리고, 주택매입공사를 통해 가격 폭락을 지지하면서 금융·세제 부담과 거래제한으로 가격 상승을 저지하면 적정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기본주택에 관해선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보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하다"면서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서 경기도가 공급하는 지분의 15%만 일반분양을 하고, 법적 의무인 35%는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물량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투기에 대해선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예비후보 제공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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