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로 느슨해진 청년 정책의 고삐를 죈다. 민간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채용 기업에게 청년 1인당 월 75만원의 특별장려금을 지급한다. 직무 능력을 키우고, 대·중견기업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대기업 참여 인턴십도 운영한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가입요건 소득분위를 완화한다. 월세를 사는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 무이자대출도 지원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정원을 2만명 추가하는 등 청년 자산 형성의 기회도 추가로 마련한다.
아울러 코로나발 여성, 학습결손 학생 등 취약계층의 불평등 해소에도 나선다.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제도상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저소득·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생 비대면 멘토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의 보다 세부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6개월간 월 50만원이 지원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던 '취업경험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수당은 2년 이내 100일 미만 일을 했던 청년에게만 제공되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이 기준이 사라진다. 수혜대상 청년의 재산요건도 4억원 이하(기존 3억원)로 완화된다.
또 내달부터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지원된다.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올해 말까지 신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기업에게 청년 1명당 월 75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시기를 대학교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앞당긴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가입기간을 2년 연장하고, 연소득 기준을 3600만원(기존 3000만원)까지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월세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는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별로 3구간으로 구분, 단계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청년 저축 시 소득구간별로 추가 이자 지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재직청년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인원을 2만명 확대한다. 일몰기한 연장 및 세부담 완화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여성·예술·교육·돌봄 등 주요 취약부문의 격차해소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우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과 근로계약 체결 시 각각 인건비의 30%, 15%를 공제 받을 수 있었던 요건을 경력 단절기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새일센터 등을 통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저소득 예술인이 다양한 장르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300만원 상당의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 학습결손과 관련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프로젝트를 마련해 추진한다. 저소득·농어촌 초중고생의 기초학급 지도를 위해 대학생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멘토링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부터는 초·중·고 전면등교를 목표로 등교수업을 대폭 확대해 추가적인 정서·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방역인력 최대 1만명 추가보강 등 학내 방역체계 구축에 힘쓴다.
장애아동·청소년부모·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돌봄지원도 강화한다.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돌봄 공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울산, 전북, 제주 지역에 긴급돌봄체계를 추가 구축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일자리·주거·자산형성 3대 분야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방안이 담겼다. 사진은 월세방 구하는 대학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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