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2차 가해 준위·상사 구속기소 권고

군인등강제추행죄·특가법 보복협박죄 적용…의견서로 국방부 검찰단 전달 예정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민간 전문가들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군검찰에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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