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통심의위원 추천 여당 단독처리

여야 과방위원, 방통심의위 위원 추천 놓고 설전야당 "여권 추천인사 명단 공개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추천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여당이 여권 몫의 추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해당 법규가 없다며 맞서는 등 설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문제 삼으며 퇴장했다.

 

국회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여당 몫 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의결 후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4기 방통심의위 종료 후 5개월 가까이 방통심의위가 공백상태"라며 "1만219건의 디지털성범죄 민원 등 14만건 이상의 안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정상화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린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통심의위 심의위원 추천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 4기 위원 임기가 끝나며 5기 위원 인선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심의위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의장·국회 과방위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구조다. 과방위 추천 대상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몫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의 정연주 전 KBS 사장 위원장 내정설 등을 문제 삼으며 여권 추천 인사 명단을 요구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여권 추천 위원 명단만 공개하면 일사천리로 되는데 왜 공개를 못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수 언론은 입도 뻥끗 못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다 준비를 했으니 (여권 몫이 공개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법적 근거도, 관행도 없는 야당의 추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야당의 인사 추천을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야당 추천인사 공개는 여당·청와대 인사가 공개돼야 가능하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여당 추천인사를 의결하고, 국민의힘도 추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통심의위 위원 추천 건 의결을 앞두고 집단으로 퇴장했고 이후 법률 심의·의결에도 불참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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