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추경·재난지원금·부동산 쟁점

재난지원금, 전국민 vs 선별…'상위 2%' 종부세 정부 입장 주목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23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10명이 출석한다.

 

질문자는 11명으로 예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정훈·김윤덕·정정순·오기형·신영대·장경태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양금희·서일준·김영식·이주환 의원이 나선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참여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화두는 추경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소득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 지급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정책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가 23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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