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법, 신속성·적절성 제대로 반영돼야"

"소급적용 빠져 유감"…피해 지원 근거 마련은 긍정 평가지원금 지급 기준 관련해선 "소상공인들과 적극 논의" 요구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이 소급적용이 제외돼 의결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소급적용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논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급의 당위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지만 소급적용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결정일 수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의 논의에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방안과 피해 지원 방안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며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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