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철근 대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때보다 50만톤 가량 늘리고, 철근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한다.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유턴기업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감면요건은 완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출국 기업인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기존 3개월 미만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근 공급 확대, 건설업계 부담 완화, 유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업계 협조로 철근업체 설비보수 연기, 철근 우선생산 및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 국내공급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대비 약 50만톤 증가한 279만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기연장·공사비 조정 등 조치 가능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철근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해소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정부·민간부문 소비·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점검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세제·금융 지원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방안 및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부문에서는 소비 모멘텀 제고를 위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탄탄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나 이와 함께 단기적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중장기적 기업수요 인재양성·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조치의 일환으로 금일 향후 5년간 우리 유망분야인 소프트웨어(SW)업계 인력수급을 분석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 양성대책'을 논의·확정 후 금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인력 수요는 향후 5년간 35만3000명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급은 32만4000명으로 수급차는 2만90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
신산업 도입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조정 모델인 ‘한걸음 모델’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배송과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등 2건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인 해외출장에 따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기업인 해외 출국시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기존 3개월 미만 출장자)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 회계관리제도 시행 1년 유예기간 부여 및 내국인 취업 기피업종에 외국인 고용허용 등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는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의무를 면제하도록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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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철근 공급 확대, 건설업계 부담 완화, 유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수출입 항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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