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적 재난지원금 논의, 훌륭한 결단"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 시작해야…당, '정치의 책무' 다해야"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며 "훌륭한 결단이고,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지급은) 세계 유례없는 방역에 앞장서 주신 주권자에 대한 마땅한 실천이며,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며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은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통계나 체감 모두 뚜렷한 승수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전면 검토에 들어갈 때"라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도 '이전에 지급한 것과 중복되는 것을 차감하고, 손실의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보상'을 논의할 것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위기의 와중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공정'의 감각을 잃지 않으시는데 정치가 이러한 주권자의 뜻을 더 늦지 않게 받아 안아야 한다"며 "정치가 민의와 동떨어져 한가해 보여서는 안 되고,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튿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에 출연,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모든 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며 "훌륭한 결단이고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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