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국회 의무이자 권리"

20일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 정책 세미나 축사초당적 합의 통한다면 남북관계 건설적인 발전 강조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8천만 겨레의 열망이 담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라며 국회의 조속한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준 절차는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엄숙히 천명했던 남북협력의 과제들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돼나갈 수 있다"라며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과 합의를 통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었던 남북관계의 논의도 성숙하고 건설적인 차원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사를 통해서도 '평화의 제도화'를 언급하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남북 공동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남북미 등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고조 시켜 나가는 데도 매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절차 검토를 거의 완료한 상태다. 이 장관은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남북 간 합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와 공감 속에서 남북대화 협력의 공간을 넓히겠다"라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의무이자 권리"라며 조속한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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