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천대엽 대법관 임명장 수여…"훌륭한 역할 기대"

형사법에 정통한 '청렴 판사'…"대법관의 무게, 돌덩이처럼 느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자리를 갖고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천 대법관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물었고, 그는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면서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 대법관은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위 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은 '청렴 판사'로도 유명하다. 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2억7339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9일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고, 여야는 2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지방세 늑장 납부 정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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