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주요 의제인 기본소득에 관련된 박람회를 열고 정책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28일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사에서도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평균 39.7% 증가,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 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관해선 "사회복지비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 가운데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게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토지세 등으로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기본소득처럼 기본소득은 이미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박람회와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홍보와 더불어 5월엔 국회 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성장과 공정포럼'을 꾸리고,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포럼 명칭에서도 나타나듯 기본소득을 통한 지속적 성장과 공정사회 구현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의제다. 포럼에는 친이재명계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김영진·김병욱 의원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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