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결국 5월 국회로…소상공인들 ‘분개’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27일로 연기소상공인 업계 "정치권 탁상공론 멈추고 보상 규정 만들어야"여당, 초선의원 중심 소급 적용 주장…정부, 재정 부담 이유로 반대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두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도 5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는 지지부진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논의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당초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법안 처리는 5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는 “정작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손실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아직도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업주들이 대다수”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치권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해 어떤 규정도 없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만 지우려고 한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호소에도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여당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손실보상법 소극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소급 적용 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손실 보상 입법까지의 소요 시간을 감안해 당장의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통 큰 긴급 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등의 응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부 방역 정책에 가장 협조하고 희생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가림막을 사이에 둔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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