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핵심 국정과제로 강력 추진"(종합)

문 대통령의 반성…"현상에만 대응,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 엄두 내지 못했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불평등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기존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반성했다.

 

이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 △부동산 거래·투기 감독기구 설치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여야가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2·4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3기 신도시' 재검토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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