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경 수사협력방안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한 무관용 원칙을 당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민 요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 투기 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국민 뜻을 받드는 게 정부 책무이고 그러기 위해 조사와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정세균 총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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