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환된 변창흠 "부당 이익 환수·토지거래 제한 등 대책마련"

LH 투기 의혹 관련 국토위 현안보고…"기존 주택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직원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 제한 △부동산 개발정보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감시 △부당 이익 환수 등을 제시했다. 

 

9일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LH 사태 의혹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전체 직원에 대해 본인과 직계가족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발 방지대책으로는 우선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키로 했다. 또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몇 배로 가중하는 환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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