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불법 투기행위 철저히 규명" 정 총리,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시

8일 오전 총리 집무실서 남구준 국수본부장 등 면담정세균 "LH 비리행위자, 사생결단 파헤쳐 패가망신시켜라"합동조사단, 이번주 국토부·LH 1차 토지거래조사 결과 발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는 패가망신시켜야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도 지시했다.

 

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총리는 또 LH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발족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그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번주 중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하고,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는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정 총리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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