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박관천 전 행정관 참고인 조사

곽상도 의원 경찰 수사 방해 의혹…과거사위 수사단, 무혐의 처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2일 박관천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지난 2019년 3월 진행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과의 면담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대전고검장으로 있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건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도 비슷한 시기 곽 의원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신속한 수사를 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수사단은 그해 6월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곽 의원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진상조사단 면담 보고서에는 박 전 행정관이 '청와대가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수사단 조사에서 박 전 행정관은 이를 부인했다.

 

이에 곽 의원은 같은 달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이후 과거사위원회 위원들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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